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깨진 유리창의 역설 (문단 편집) === 그렇다 === 케인지언들이 자기들의 주장은 깨진 유리창의 역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소비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닳게 만들고, 고갈하고, 줄어들게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무언가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소비하면 케이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언가를 소모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무역보호론자들의 주장이나 케인지언이 주장하는 소비지출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론자들의 주장에서는 자산이 파괴되는 과정이 가시적이지만, 케인지언의 주장에서는 자산이 파괴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케인지언들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돈을 쓴다. 그래도 정부가 무언가를 창출하지 않냐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쓰는 돈은 원래 누군가로부터 강탈한 돈이다. 물론 강탈하더라도 납세자 다수를 만족시키는 사업을 한다면 깨진 유리창은 아니다. 이것은 빵집 주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처럼 국민을 위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지언식의 정부지출이 우연의 일치로 납세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깨진 유리창과 다를게 없다. 이 때의 정부지출은 유리창을 깨트린 것처럼 별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사업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생산력이 화폐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지출 이전에는 사회에 100원의 화폐가 있어 100개의 재화를 생산해 개당 가격이 1원이라 해보자. 그런데 정부가 20원 만큼 조세를 거두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재화 생산에 투자되도록 흘러가게 한다. 그러면 재화생산 효율은 민간에서보다 떨어진다. 정부 생산 효율이 민간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이 예시에서는 사회에 90개의 재화와 100원이 있어 1개당 가격이 1.1원이 되는 인플레가 발생한다. 그러나 케인지언들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때 돈을 안쓴다면 그래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주장할 것이다. 이때 알아야할 점은 경제가 흐른다는 것은 그저 뭔가 마구잡이로 생산되어 지표상의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따르면, 케인지언의 유효수요론은 허구다. 재화가 충족하다면 수요의 부족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 이유는 원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상품은 없는데 돈은 풀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뉴딜을 비롯한 정부사업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또한 정부정책 시행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 금융권의 부정부패 같은 부작용은 사회신뢰도를 떨어트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